“부동산 전자계약”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부동산을 방문하고 직접 종이 계약서를 체결하는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전자계약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계약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고, 계약서 보관도 편리해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 방법과 절차, 장점, 주의사항까지 한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자계약이란?
성인이되고 부모님으로부터 거주 분리를 하게 되는 시점부터, 우리는 수많은 임대차 계약에 직면하곤 합니다. 과거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부동산에 방문해 집주인과 얼굴을 마주보고 계약을 체결하던 시절과는 다르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쉽게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최근 선호되고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전자서명을 진행하면 계약서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위변조가 어렵고 보관도 저장장치에 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이 계약서를 작성한 후 도장을 찍고 보관해야 했지만, 현재에는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간편하게 체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전자계약의 장점
① 계약서 위변조 방지
전자계약은 계약 체결 후 내용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이 계약서보다 안전성이 높습니다.
② 계약서 분실 위험 감소
종이 계약서는 분실될 수 있지만 전자 계약은 시스템에 저장되므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편리한 계약 진행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확정일자 관리 용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은 계약 내역 관리가 편리하여 추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대출 진행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전자 계약 진행 절차
① 공인중개사 선정
전자 계약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 전자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계약 내용 입력
공인중개사가 계약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부동산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특약사항등을 주요 항목으로 기입하며 계약자 당사자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본인 인증
임대인과 임차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전자서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합니다.
④ 전자 서명
계약이 완료되면 전자문서 형태로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PDF 파일로 보관하거나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4. 전자계약시 주의사항
① 특약사항 확인
전자계약이라고해도 특약사항은 항상 중요합니다. 오히려 계약 체결 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특약사항을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합니다.
- 원상복구 범위
- 관리비 부담주체
- 중도해지 조건
- 시설물 수리 책임
②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전자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소유자 일치 여부와 근저당 설정 현황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https://www.iros.go.kr/index.jsp)
③ 수수료 확인
전자계약을 이용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와 수수료를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전자계약이 필요한 이유
최근 전세사기와 계약 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한 계약 체결 방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자 계약은 계약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계약서 분실이나 위조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관리가 편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내용 확인이 쉬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자 계약은 종이 계약서 단점을 보완하면서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인 계약방식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진행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